👮 경찰공무원법 8조 2항 10번: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임용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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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기술하겠지만 없는 일을 꾸며서 경찰공무원을 고소고발하면 무고죄로 징역살게 되니 절대 금지입니다. 이것은 고소고발 대상이 경찰공무원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허위로 고소고발하면 무고죄라는 중범죄에 대해 감옥에 갖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체가 경찰공무원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같습니다.

또한 부패 경찰이 부패 경찰 신고에 대한 사건 처리 담당자가 되어 무고죄 누명을 쓰지 않도록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CTV영상물 등이 증거가 됩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윤리적 문제도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형법156조 무고죄에 대하여는 전문에 걸쳐 4차례 언급할 것입니다.)

한편 가치판단 잘 하는 경찰공무원의 형법 20조 정당행위 조항에 근거한 행위로 처분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무고하여도 무고죄가 됩니다. 자신이 정당행위 처분되지 않았고 진실로 억울하다는 경우에는 신고하세요.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경찰공무원법/(20210101,17687,20201222)/제8조

최신 심리학에 따르면 인성은 지능

미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 심리학 교수는 다중지능 이론을 수십 년 전부터 주창하고 있는데, 이 중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지능과 실존지능을 감성지능 또는 인성지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언수공음체를 포함한 8.5가지 지능의 종류 중 3.5가지에 해당합니다. 4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입니다. 언어 및 계산적인 지능은 사이버 공간과 성폭력 등 범죄가 심해진 현재, 과거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지능의 비중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 지능이 떨어지면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과락이므로 각종 공공집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열과 계급, 직책을 정할 근거조차 없는 것입니다. 중요 직위에의 자격 미달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일부 공공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서 등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글 참고: 최신 지능 연구에 따르면, "인성은 지능"이다.

​부패 경찰공무원 해임 또는 파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해임 또는 파면 되어도 3~5년의 기간이 지나면 재임용 가능하지만 비리 경찰은 조직에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국가적 폐해가 큰 것이 이미 사례로 입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찰공무원법에 해임/파면자의 재임용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임이나 파면 단 한 번에 아웃입니다. 이번에 흉기난동 사건 때 사건현장에서 도망(이탈)간 여 순경과 남 경위 모두 해임되었으므로 다시는 경찰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법조계 및 학계 인사, 전직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4(해임 파면자 중 소청심사 신청이 1/2, 그 중 통과가 1/2 정도) 가량이 복직되고 있어 문제라고 국회의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복직자들은 실제 새로운 증거 등으로 인해 해임 파면 사유가 해소된 경우겠지만 검거능력을 이유로 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아래에서 말하겠지만 1명의 비리경찰은 10명 이상의 능력있는 지원자를 경찰직에 무관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54426)

​경찰 파면 관련 뉴스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과 근속 승진

또한 경찰은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해임/파면이 아닌 견책 등의 징계가 많이 누적되어도 승진에 불리해지고 계급정년을 넘기면 퇴직해야합니다. 계급정년은 경정~치안감 계급에 적용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경찰공무원법/(20210101,17687,20201222)/제30조

​또한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은 어떤 자들은 순경에서 경장이 되는데 1년이라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근속승진은 경찰공무원법 16조에 따르면 순경에서 경장되는데 최소 4년이고 경위에서 경감은 최소 8년 걸립니다.

​우수 경찰공무원 승진 관련 조항
https://www.law.go.kr/법령/경찰공무원법/(20210101,17687,20201222)/제15조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관련 조항

https://www.law.go.kr/법령/경찰공무원법/(20210101,17687,20201222)/제16조

생업/소명으로서의 경찰공무원과 급여 수준

경찰이란 직업 할 만합니다. 인터넷에는 공무원 봉급표같은 것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기본급만 나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경찰은 야간근무 등 수당이 많아 실제로 받는 급여는 대기업 수준(https://cafe.naver.com/tocop/1418385 순경 실수령액 참고)인듯합니다. 용모추형 아니며 정의감이 있는데도 박봉이라고 기피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의 구현에 경찰직이 매우 적절하므로 다른 회원들에게 추천하는 바이며, 경찰 지원자에게 글쓴이가 향후 많은 지원을 해줄 것임을 천명(하늘에 밝혀 약속함. 하느님께 약속한다는 뜻)합니다.​ 필자는 현재 창업사의 대표로서 외환거래자동화시스템제작 중이며 2~3년 내 큰 수익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투자모집 중인데 참여하실 분은 댓글 바랍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사회로 환원할 것인데 특히 정의로운 경찰이 소명을 다해 임무 수행 후 퇴직한 경우 특별채용하며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생각입니다. 경찰은 명예를 위해 일하면 당연 보상이 따른다는 사회적 교훈을 얻게 할 것입니다.

부패 경찰공무원 신고 방법

부패경찰을 고소고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https://www.clean.go.kr/ 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대리고발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고자 본인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면 형법156조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부패사건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고 당연, 경찰 부패도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검찰청을 방문해보세요. 엄숙하며 진지한 분위기에 모든 부패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패 경찰공무원 해임/파면은 경찰 조직의 수사력을 강화시킵니다.

부패경찰을 해임/파면하는 것은 곧바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1. 함께 근무하는 경찰들이 공정하게 사건처리를 하는데에 있어 방해요인이 사라져 치안행정이 효율화되고 조직이 정화됩니다. 
2. 장기간 최신의 신입 교육과정 연수를 받은 정의로운 신임 경찰이 해임/파면자를 대체함으로서 조직이 강화됩니다.
3.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운영과 수사가 원활해지고 범죄 검거율이 상승합니다.
   
4. 이는 경찰의 자부심 상승으로 이어져 또 다시 검거율이 높아집니다. 
5. 범죄자는 공정한 경찰 비율의 상승으로 인해 경찰 조직을 두려워하게 되고 범죄행동이 위축됩니다. 
6. 경찰 조직 내부에 내통할 수 있는 자가 사라져 또한 범죄가 줄어듭니다.

​부패 경찰의 착각 중 하나로 자신이 일처리를 잘 하니 다른 경찰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이 경찰 조직 내 있음으로서 능력있고 공정한 경찰이 될 수 있는 학생이나 시민이 부패경찰과 함께 근무하기를 꺼리어 경찰 채용에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되어 다른 직업으로 이탈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착각이거나 고의일 것입니다. 부패경찰 대비 경찰임용 기피자가 숫적으로 10배 이상될 것을 글쓴이는 확신합니다.

​부패 경찰 신고 https://www.clean.go.kr/ 하세요. 정의롭고 질서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면 형법156조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잘못 신고할 경우의 불이익

허위의 사실로 경찰공무원을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근거한 무고죄에 해당되어 최장 10년의 징역을 살게 될 수 있고 전과자가 되면 많은 기업체에서 채용 제한 요건으로 내거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인 여권 발급 거부 요건에 해당되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요건을 잘 갖춘 완벽한 정당행위에 의해 처분받은 것을 신고해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100% 확실한 부패 범죄인 경우만 변호사 등과 신중히 상의하거나 직접 법을 검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언론의 오보 

일부 언론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인용하며 3,5년 후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멍청한 기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경찰공무원법 적용이 정확(재임용 영구 금지)한 것이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글로 인해 10년 내 대한민국은 청정사회국가가 될 것입니다. 핀란드 싱가포르 등 법과 윤리 선진국에 비견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신고는 https://www.clean.go.kr 을 활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포상금 제도도 있으니 보길 권합니다.

 ​세 줄 요약 

• 공정한 경찰공무원 지위 초고강도 합금 수준 강도 -> 승진하여 치안조직의 관리자가 됨.
• 부패 경찰공무원 밥통 유리 또는 스티로폼 밥통 -> 잘 깨지고 부스러짐. 퇴직자로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게됨.
•  공정한 사회가 오고있음.

 기타 사항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긴급한 경우, 일류국민만이 이해할 수 있는 형법 20조를 시행해서 죄인이나 싸이코 부패경찰을 직접 처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이 부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일류국민이 이를 막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헌법 7조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일 뿐,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되면 처단받아 마땅합니다. 단, 매우 매우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해야합니다. 그러나 형법 20조 정당행위는 법익균형성과 수단의 상당성 등 가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기관 학급 대표/수석을 해본 일류국민만이 시행하여야하고, 판단력이 낮은 층에 속하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의 존재와 조문 자체를 잊어버려야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자신이 정확한 정당행위로서 처단되거나 형사처벌 받기 때문입니다.

관련 글: [형법 20조/정당행위] 범죄자와 부패 청산을 수사기관 도움 없이 가치판단능력이 뛰어난 국민들이 직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련 법규를 발견했습니다.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죄인데요, 헌법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군요. 비리공무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습관화 되어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사법권오남용) 긴급한 경우 신고하거나 재판에 붙일 필요 없이 정당행위 요건을 따져보고 일류국민이 직접 시행해도 될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91조

인성 지능이 높은 문명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 

문명사회 5종 필독 게시물. 꼭 읽으세요! 

👉 결혼은 닮은 사람과 하지 않으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습니다.
👉 [학급대표/수석 경력자 필독] 범죄자와 부패 청산을 수사기관 도움 없이 가치판단능력이 뛰어난 일류국민들이 직접할 수 있는 적법 근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형법 20조 정당행위)

👉 최신 지능 연구에 따르면, "인성은 지능"이다.  

👉 해킹 때문에 컴퓨터를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하여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신 지성인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답글을 남겨주세요.

👉 경찰공무원법 8조 2항 10번: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임용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