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론/ 타인의 장기를 독으로 상하게 만드는 경우

-

이것은 해독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려 전신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결국 수명을 줄이는 행위로서 중상해죄에 해당한다. 심하면 뇌기능까지 떨어져 심각한 판단 장애를 유발하는데 이것은 극한의 중범죄이다. 더구나 몰래 이 일을 저지르는 경우 중상해에 증거인멸혐의까지 있는 재판없이 구속사유가 되는 중범죄인 것이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당연 정당행위로서 대응해도 처벌받지 않으므로 정의로운 행동을 실행해도 무방할 것이다.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필수 요건 5가지는 본 블로그의 글과 판례를 확인하기 바란다.

댓글

댓글 쓰기

문명수호를 위해 꼭 읽어보세요.

👮 경찰공무원법 8조 2항 10번: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임용이 금지.

-
*이 게시물의 url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써서 알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합니다. **하단에 기술하겠지만 없는 일을 꾸며서 경찰공무원을 고소고발하면 무고죄로 징역살게 되니 절대 금지입니다. 이것은 고소고발 대상이 경찰공무원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허위로 고소고발하면 무고죄라는 중범죄에 대해 감옥에 갖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체가 경찰공무원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같습니다. 또한 부패 경찰이 부패 경찰 신고에 대한 사건 처리 담당자가 되어 무고죄 누명을 쓰지 않도록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CTV영상물 등이 증거가 됩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윤리적 문제도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형법156조 무고죄에 대하여는 전문에 걸쳐 4차례 언급할 것입니다.) 한편 가치판단 잘 하는 경찰공무원의 형법 20조 정당행위 조항에 근거한 행위로 처분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무고하여도 무고죄가 됩니다. 자신이 정당행위 처분되지 않았고 진실로 억울하다는 경우에는 신고하세요.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
자세한 내용 보기

🧠 최신 지능 연구에 따르면, "인성은 지능"이다.

-
먼저 보기 : 경찰공무원법 8조 2항 10번: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임용이 금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과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수십 년 전부터 주창해온 <다중지능> 이론은 과거의 IQ검사 항목에서 누락되어 있던 인성을 포함한 여러 영역의 지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수공인성자존음체 로 기억할 수 있는, 언어지능 , 논리수학지능 , 공간지능 , 인간친화지능 , 자기성찰지능 , 자연지능 , (실존지능 , ) 음악지능 , 신체운동지능 중에, 인간친화(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두 가지에 자연지능까지를 포함해 인성 또는 감성으로볼 수 있어 상당히 높은 비중(4/8.5=: 0.47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성 이  지능 의 일부인 것입니다. 게다가 음악지능과 동작운동지능은 비중에서 제외하고. 어수공의 비중은 3가지에 불과해(3/8.5= : 0.35 ) 인성지능의 중요도가 언어 수리 공간지능을 압도합니다. 과거에는 수 계산이 빠른 것과 언어 능력 정도를 지능으로 보았는데 여기에 인성, 자연, 음악, 체육 능력을 지능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외과적으로 보아도 복 내 측 전전두엽 과 안와( 눈뒤 )전두엽 , 배 외 측 전전두엽 은 정서, 가치판단 , 충동조절 , 주의집중 등을 담당하며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과 함께 감성을 담당하는 변연계 까지를 인성을 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싸이코 패스는 안와전두엽과 배외측전전두엽, 변연계의 발달미숙 또는 장애 상태의 뇌장애인 이며 정신병 환자보다 근본적인 물리적/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종 공직이나 단체, 기업에서 배제 하여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채용시험에서 이제는 인성평가를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채용자격시험 의 일부로 편입을 하여 다른 능력과 함께 평가하여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무자격자를 과락이 되도록 평가시험을 정밀하...
자세한 내용 보기

[공지] 현재 또는 미래의 공공분야 관리자/직원을 하극상으로 사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망시켜도 문제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전제: 채용시험에 문제가 없다면 공직자들이 국가와 지자체등 사회에 가장 중요한 집단임은 명백하다. ​초중고대학 과정에서 학급관리자(반장,실장) 또는 학생회장 또는 과대표 등을 한 경험이 1학기라도 있고 성적이 백분위 25% 이내를 다수 기록한 적이 있으며 용모추형이 아닌 사람이 만에 하나 죽음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제공자는 주요인물에 대한 자살방조범에 해당할 것이다. 자살방조범은 상당한 대응을 함으로서 미래의 공직자를 추가 희생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목적의 정당성 , 공익기여에 있어 미래의 공직자에 비해 기여도가 낮은 자살방조범을 희생시킴으로서 미래의 공직자를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법익균형성(미래가치반영) , 같은 방법으로 처단하는 수단의 상당성 , 흉악범을 막아야할 긴급한 필요성 이 충족되므로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으므로 피해를 회복할 다른 방법이 없어 보충성 까지 조문과 판례로서 형사처벌받지 않을 구성요건 완결, 형법 20조 정당행위 중 세 번째 요건인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관련자의 보복을 유의해야하며 자신이 법익균형성에서 우위에 있지 않으면 자신 역시 정당행위로서 처단될 수 있음도 생각하여 판단과 실행을 하면 될 것이다.(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정당행위는 차선이며 명시적으로 허용된 행위로만 살아가는 것이 삶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수단의 상당성은 대상의 유사성 이 아니다. 자살방조를 자살방조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한 수단이지, 피해자와 닮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수단이 상당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상당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아 명백한 범죄 이다. 범죄자 중에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정당행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전혀 법의식 없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요건 다섯가지를 충족시키면 형사처벌 받을 일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역시 윤리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다. 정식 수사를 ...
자세한 내용 보기

제조업 재벌 1위(삼성) 이건희와 게임업 재벌 1위(넥슨) 김정주가 죽었다. 이제 깨달아야 한다.

-
불필요한 재산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이 양대 재벌의 조기 사망 으로 입증되었다. 돈에 집착하고 부정에 눈감고 돈을 축적시켜 도피자금으로 쓰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불법행위가 누적된 사람이라면 그 죄값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생각하여 실행을 하여야 수명이 단축되지 않는다. 서해 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과 싸워 이기든지, 원양 어선을 타서 고기를 낚아 오던지 큰 죄가 아니면 교도관이 되어 죄수들을 관리하든지 하는 살 길을 찾아야한다. 범죄를 숨기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사소송법 70조와 형법을 추가로 위반하는 중대범죄로서 형법 20조에 의해 즉결처분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 보기

🔒 여러분의 기존 사용 중인 PC와 모바일에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법을 개인교습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필자는 SW제작사를 창업 전후로 많은 해킹 시도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방어를 위해 OS를 윈도보다 보안성이 강하다는 리눅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사용법을 인터넷만을 통해 스스로 익혔으며, 다수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거의 완벽한 보안 컴퓨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해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싸구려 해커 수준 따위로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네트워킹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 지향의 삶을 원하는 분들에게 필수로 제공되어야할 것입니다. 소정의 금액만을 받고 그러한 분들에게 보안 컴퓨터를 구축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용은 10만원 이내로 저렴하게 책정하지만, 고객분의 자격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공무원, 학생, 공공성이 큰 기업 등 사회기반분야 구성원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영리기업 소속인 경우는 4배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이 있으며 용모가 아름다운 특별히 유전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분들은 무료로 제공하니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어린애들부터 직장인 노인들까지 가담하고 있다는 범죄적 해킹이 흔해진 지금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위해 사이버보안은 필수적입니다. 고려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필자는 Full-stack 프로그래머로서 레이븐스 IQ테스트에서 측정불가 수치인 만점을 기록한 적이 있으며, 1회의 MBTI 테스트상 옹호자형으로서 국가관 사회관 인류애가 투철한 사람이므로 신뢰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거의 모든 문제 해결 가능하며 안전한 컴퓨터 사용을 위한 기술적/사회과학적 내용의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문의주세요. 또는 cto.stdv@pm.me(보안메일입니다.)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일정을 조율하고 방문 설치 또는 30km 이내 근거리(경기)인 경우 PC를 작업실로 옮겨 설치 후 가져다 드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립 PC를 문의하셔도 됩니다. 원가에 고정 마진율(10~20%)만으로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인성 지능 이 높은 문명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지...
자세한 내용 보기

싸이코 관료나 졸부가 승리할 수 없는 이유 (조현병보다 중증 정신병)

-
싸이코란 싸이코패스psychopath 의 준 말이며 감정이 없는 정신병자 또는 변연계와 복내측전전두엽과 안와전두엽의 발달장애인 을 말하는데 뇌과학의 관점으로 보면, 복내측전전두엽과 변연계가 유전적으로 또는 환경적인 이유로 발달이 안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런 자들 중 작업기억능력을 담당하는 기타 전두엽의 능력을 바탕으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 관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싸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다중지능 중 대인관계능력과 자기성찰능력이 기본적으로 미달되어 본래는 탈락했어야하는 자들이다.(감성지능(뇌) 장애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감성지능이 발달된 사람들이 비율이 높지 않게 되면 자기보호 등을 이유로 공직이나 상업활동에 나서지 않을 수 있어 실제로 이들 중에 싸이코패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관료는 자신들이 법과 행정을 잘 알고 있고 졸부는 돈이 많고 둘 다 기술자들도 조금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싸움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나 완벽한 착각이다. 각계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감성지능을 포함한 다중지능 전 상위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 계산에서 앞서나갈 뿐 아니라 용모에서도 온화한 표정과 화술 등으로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전술이나 평판에서 모두 열세인 것이다. 따라서 용모상 결함없으며 다중지능 전 상위의 우수한 사람들에게 도전하려는 생각은 자신들의 안위에 불리함을 잘 알고 처신해야할 것이다. 특히 건강이 일시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만만히 보일 수 있지만 건강은 변화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 보기

💒⚭ 결혼은 닮은 사람과 해야 행복해질 것입니다.

-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과 교수 머레이 보웬(Murray Bowen)은 심리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자신과 비슷한 이성에게 끌린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필자의 개인적 경험에서도 확인되었는데요, 낯선 환경 등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완적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반면 환경에 적응할 수록 닮은 사람이 매력있게 느껴지는 현상을 겪은 것입니다. 현재 필자는 결혼매칭사이트와 앱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 자본 마련 사업으로 글로벌트레이딩SW를 제작중이며 상당부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지루하여 네이버 까페를 개설하고 우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URL을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용모와 지적수준이 우수한 사람들을 닮은 사람끼리 매칭시켜 향후 사회의 주요한 인재들이 탄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커뮤니티 개설 목표입니다. 특별히 계란형 용모, 쌍꺼풀(쌍가(짜)풀 아님)이 있는 용모이며 지적 수준이 상위 25% 이내인 분들은 우선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정서와 가치판단능력을 포함한 전두엽이 발달하였으나 특이 용모로 인해 짝을 찾기 힘든 분들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적합한 유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블로그에 썼던 비슷한 내용을 인용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본 이야기이다. 남성은 고위직 인사로 전체적으로 각이진 용모였는데 못 생기게 튀어나온 부분은 없고 남성적이라고 볼 만한 용모였다. 그리고 여성은 계란형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성형수술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10대 청소년이었고 입 아랫쪽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간형태인 각진 턱을 가지고 있고 윗쪽은 어머니쪽에 가까워서 얼굴이 전반적으로 조화롭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어 이상했다. 심지어 뇌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었다. ​또 어느 대도시에서는 길을 걸어가는 어머니와 3살~5살 무렵의 아이를 보았는데 엄마는 예쁘장한 호떡보다는 갸름한 얼굴이었고 아이는 굵은 계란형 얼굴...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