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314조 업무방해죄와 형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비교

둘 모두 최장 5년 징역이다. 하지만 벌금에 있어 차이가 난다. 업무방해죄는 최고 1500만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고 1000만원에 불과하다. 업무방해죄가 더 큰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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