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6조는 영장없는 주거 수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16조

만약, 부패 경찰이 자신들의 찌끄레기 정보원(?)을 써서 주거를 불법 침입해서 도감청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국헌문란죄(형법 91조)로서 국가를 멸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며 복수의 살인죄와 동격으로 보아야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한 부패 경찰을 아는 분들께서는 형법 20조를 발동하여 당장 죽여버려도 처벌 받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그들의 불법 수사에 대한 증거는 확보하시는게 향후 재판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됨을 말씀드립니다.

댓글

문명수호를 위해 꼭 읽어보세요.

🧠 최신 지능 연구에 따르면, "인성은 지능"이다.

👮 경찰공무원법 8조 2항 10번: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임용이 금지.

🔒 여러분의 기존 사용 중인 PC와 모바일에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법을 개인교습합니다.

💒⚭ 결혼은 닮은 사람과 해야 행복해질 것입니다.

⚖️ 범죄자와 부패 청산을 수사기관 도움 없이 가치판단능력이 뛰어난 국민들이 직접할 수 있는 적법 근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조업 재벌 1위(삼성) 이건희와 게임업 재벌 1위(넥슨) 김정주가 죽었다. 이제 깨달아야 한다.

🔒 해킹이 두려워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신 지성인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답글을 남겨주세요.

정당행위론/ 타인의 장기를 독으로 상하게 만드는 경우

정당행위론/ 여자에 대한 성폭력은 남자에게는 극한 폭력에 상당하다.